연방 정부가 날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선불카드’ (prepaid card)에 대한 규제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3일 일부 선불카드 제공 회사들의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소비자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선불카드란 소비자들이 비자와 매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등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이 미리 입력된 지불카드로 일반 크레딧이나 데빗카드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ATM을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미국 시장규모도 2003년의 불과 10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65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했으며 올해에는 시장규모가 1,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불카드의 경우 크레딧이나 데빗카드에 비해 소비자 보호규정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나 이자율을 내거나 선불카드를 분실했거나 신분을 도용당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CFPB는 ▲카드 분실이나 신분도용 신고를 접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달러를 넘지 못하고 ▲결제 내용에 대한 분규가 있을 경우 조사가 특정기간을 넘어갈 경우 분규 액수를 소비자에게 일단 환불토록 하며 ▲소비자가 선불카드 내용을 인터넷 또는 정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불카드 발급회사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은 “소비자 보호규정을 강화, 선불카드 사용자가 전통적인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사용자와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90일 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저명 소비자 평가기관인 컨수머리포츠가 전국 23개 주요 선불카드를 평가한 결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월마트가 발급하는 ‘블루버드 카드’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타겟이 발급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선불카드와 아이오와주에 본점을 둔 메타뱅크가 발급하는 5개 선불카드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