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관할하는 연방주택금융국(FHFA) 멜빈 왓츠 디렉터는 20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모기지은행협회(MBA)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렌더들이 더욱 많은 홈 바이어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왓츠 디렉터는 이날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부실화된 모기지론을 은행 등 렌더가 강제적으로 재 구입토록 의무화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바이어에 한해 최저 다운페이 비율을 현재의 5%에서 3%까지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연체가 있는 모기지라도 36개월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등 페이먼트 기록이 양호한 모기지에 대해서는 렌더의 재구입을 통한 부담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왓츠 디렉터는 이같은 완화 정책이 특히 중·저소득층과 첫 주택 구입자의주택 구입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모기지 렌더들은 모기지 대출에 대한 담보 보증을 통해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비현실적인 규정을 요구, 모기지 대출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 예로 올해 프레디맥이 담보한 모기지의 경우 해당 주택 바이어의 평균신용점수가 742점에 달해 지난 2012년의 756점에 비해 14점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이는 렌더들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담보 혜택을 확보하려면 엄격한 모기지 대출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모기지 렌더들로부터 모기지 대출 패키지를 대거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증권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기지 대출시장의 유동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