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한국의 정치인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자금모금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 정치인이 해외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정치자금 지원을 부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시도여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조전혁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 지지자들로부터 일정액을 투자받는 ‘선거펀드’ 제도를 활용하면서 미주 지역에서도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선거펀드’란 후보자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지지자들에게 일정액을?투자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예비후보자들로서는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어 정치자금 조달의 새로운 통로이자 선거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 예비후보 측은 지난 10일 오는 6월3일까지 경기도 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인 41억(약 400만달러)의 조성을 위해 ‘기분 좋은 경기 교육펀드’라는 이름의 선거펀드를 개설하고, 이 펀드에 투자하는 한인들에게 선거 이후 원금에 이자를 합산해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조전혁 펀드’의 이자는 미국 내 일반 은행의 CD 금리보다 높은 연 2.7%를 적용해 합산되며 상한액은 없다. 펀드 목표액이 조기 달성 때 자동으로 종료되며 중도 해약은 불가능하다.

조 예비후보 측 미주지역 담당자인 션 김씨는 “조전혁 펀드는 개인 간의 차용계약으로, 정치후원금 성격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6.4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투표에서 15%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인이 해외 한인사회에서 정치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와 맞물려 재외 한인들의 한국 정치에 대한 목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펀드’ 열풍이 거세질수록 선거가 끝난 이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펀드는 정치자금법에 적용받지 않으며 정치후원금과 달리 한도액도 없어 최근 후보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선거펀드’를 모집했다가 15%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비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해 자칫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편 조전혁 예비후보 펀드와 관련한 LA 지역 설명회가 오는 5월1일 오후 7시부터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