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재외국민 범죄 피해 건수가 역대 최고치인 4,967건이 발생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외국민 안전강화 법안들은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고 재외공관의 안전담당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외교부와 박주선 의원실 등이 공개한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당한 범죄피해 사례는 총 2만1,252건으로 연평균 4,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는 지난 2009년 3,517건이던 재외국민 범죄 피해 건수는 ▲2010년 3,716건 ▲2011년 4,458건 ▲2012년 4,594건 ▲2013년 4,967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강력 범죄인 살인은 30건, 납치·감금은 82건이며 폭행·상해는 252건, 행방불명된 경우도 320건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재외국민들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인력은 15명으로 2009년 16명, 2010년 20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으며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경찰영사를 보유한 재외공관은 42개(2009년 기준)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04년 8월 이성권 의원이 재외국민 보호 법안을 발의한 이래 17대 4건, 18대 2건, 19대 5건이나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