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다. 면적으로 치면 미국의 1만분의 1도 안 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소득은 아시아 최고고 공무원 청렴도도 역시 최고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은 얼마 전까지 240만 달러였다. 미국 대통령이 40만 달러니까 그 6배나 됐던 셈이다. 2012년 선거에서 야당이 연봉이 과하다고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1/3 깎기로 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총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무원 봉급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몰린다. 부패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부패를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이 나오는데다 한 번 걸리면 완전히 인생 종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깨끗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경제 강국인 일본 공무원의 보수는 매우 낮다. 장관도 총리도 월급보다는 킥백과 리베이트, 비자금으로 먹고 사는 게 관행화 돼 있다. 공무원을 그만 두고는 대기업의 월급 많고 하는 일 없는 일자리로 옮기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 정격유착과 부정이 끊일래야 끊일 수 없다.

미국은 공무원 봉급은 낮지만 연금은 일반 사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평생 먹을 것은 보장해 줄 테니 일하면서 부정한 돈은 받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평소에 부정축재까지 해 가면서 은퇴 후 연금까지 챙겨가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다.

2년 전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는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받은 연금액을 토해내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극히 당연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 이후 일어난 케이스에만 적용된다. 거기다 LA 같이 독자적인 차터가 있는 지방 정부 공무원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최근 3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LA 빌딩 검사관 새뮤얼 인씨는 감옥에는 가지만 연금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차터가 있는 LA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인씨는 죽을 때까지 연 7만2,000달러의 연금에 월 1,459달러의 의료 보험 보조비를 받는다.

인씨 케이스는 공금을 횡령한 버논시 전직 공무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 공무원은 독직에도 불구하고 연 55만1,688달러의 연금을 챙겨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에 견디다 못한 연금 당국은 4월부터 연금액을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다.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은 뇌물과 공금 횡령 등 독직을 일삼고 은퇴 후에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거액의 연금을 받으며 편안히 지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된다. LA시와 가주 정부 당국은 모든 독직 공무원의 연금 박탈 법안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