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 수사국은 2013년도 형사기소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수사국이 진행한 수사는 2013년 9월30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12.5%가 증가했다.

IRS 수사국은 이 기간에 5,314건을 조사해 4,364건을 기소, 형사기소가 지난해보다 18% 정도 늘었다.

연방 정부의 예산감축으로 IRS 수사국 직원이 5% 감소했음에도 형사기소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기소된 케이스들 중에 93%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5%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IRS 수사국에서는 기소하기 전 증거 등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철저히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IRS 수사국장 리처드 웨브너는 “우리가 기소하는 사건들이 유죄로 판결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수사 수준과 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들의 좋은 팀웍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로컬정부, 주정부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들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IRS 수사국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고발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물밑조사를 하고, 범죄자가 꼼짝 못할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를 준비한다.

IRS 수사국은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신분도용 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음도 발표했다. IRS 수사국은 2013년도에 1,400건의 신분도용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250명을 기소했다. 신분도용 사기와 관련 IRS 수사국은 연방 기관, 주 정부기관과 로컬기관들을 통틀어 35개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이 중 플로리다주의 ‘탬파베이 신분도용 연합’은 20여개의 연방, 주 그리고 로컬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IRS 수사국은 이와 같이 탈세와 신분도용 사기는 물론 돈세탁, 공직부패, 테러 및 마약관련 현금 및 재정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련된 기관 및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한다.

IRS 수사국은 네트웍 기술의 발달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으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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