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포커스
▶ 무능하고 소극적, 카터화 재연, 동맹국 믿음 상실
‘지미 카터가 됐다’는 말은 미국 정치인들에겐 좋지 않은 의미다. 카터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란의 미국대사관 인질사건을 초래하는 등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외교정책을 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미 카터’는 한마디로 ‘무능한 외교’를 상징하는 말인 것이다.
대니얼 헤닝거 월스트릿 저널(WSJ) 부편집장은 7일자 칼럼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접수’가 현실화된 지난 일주일 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정치에 통제권을 잃으며 완전히 ‘카터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가 펼쳐온 소극적인 외교정책에 동맹국은 미국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으며 갈등을 겪는 상대국 역시 더는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헤닝거는 “‘뒤에서 이끄는’ 오바마식 외교는 세계를 다루기엔 너무 연약하다"고 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반도 점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 외교정책이 ‘카터화’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 5일엔 이스라엘이 시리아가 만든 지대지 미사일을 실은 이란 선박을 나포했고 북한은 2주째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중남미 개입의 근거인 ‘먼로 독트린’ 폐기를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러시아 첩보선이 쿠바에 나타나는가 하면, 국방예산 감축 발표 후 24시간도 안 돼 중국은 국방 예산을 12% 늘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외교정책의 ‘카터화’를 알아차리고 독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반대에도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제공한 것이 한 예라는 것이다.
헤닝거는 카터의 후임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말을 빌려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믿게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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