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군력을 중심으로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내놓은 ‘4개년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QDR)에서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공군력도 증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핵심이 이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국과 더불어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을 동맹국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주요 협력국으로 각각 꼽았다.

국방부는 “아·태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 미군은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는 튼튼한 입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QDR에서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 정권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 회의에서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 예산을 8,082억2,000만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지난해 10.7% 등으로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당의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강이 주변국들의 반발과 이 지역에서의 군비경쟁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