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해 해외지역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편투표 및 해외 선거구 도입과 재외동포 통합관리기구 설치가 투표율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에서 열린 ‘제4회 재외동포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2012년 한국 대통령 재외국민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해외 유권자들의 참여율 저조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유권자 등록절차와 재외동포 통합관리기구 부재 등이 지적됐다.

대전대 김종법 교수는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 선거구를 도입해야 하며 또한 재외선거인 등록과 명부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유권자 명부를 데이터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재외선거가 공정성 면에서 합격점을 얻었지만 편의성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하며 2016년 선거부터라도 편의성에 무게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어 편의성에 무게를 둔 법 개정 방향으로 재외선거인 우편투표제와 영구명부제 도입을 주장하며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신고 및 신청기간 확대나 추가 투표소 설치, 교통편의 제공 등 여러 쟁점도 사실상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율 저조에 따른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행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유권자 등록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과장은 현재 선관위에서 검토하는 재외선거 개선안으로 ▲재외선거관리 전담조직 운용 ▲전문적 재외선거관 상주 ▲재외 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공관 외 추가 투표소 설치 ▲제한적 우편투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선관위 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토안에 더해 순회투표제와 전면적 우편투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우편투표 때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