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버지니아 주의회 ‘동해병기’법안 통과까지
“드디어 통과됐다”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5일 ‘동해병기’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되자 현장에 모여 있던 한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사실 지난 1월24일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게임’은 끝났다는 게 한인사회의 평가였다. 주 의회의 양대 축인 상·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설처럼 막판 의회 절차에 복병이 숨어 있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SB2·데이브 마스덴 법안)이 상원을, 상원을 통과한 법안(HB11·팀 휴고 법안)이 하원을 ‘교차표결’하는 버지니아주 고유의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면 ‘상황’이 종료되지만 일본 측은 이를 ‘막판 뒤집기’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했다. 대형 로비업체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회사를 통해 상원과 하원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전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 소관 상임위로 올라온 법안은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우선 상원에 올라온 HB11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난 3일 폐기됐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매콜리프 주지사가 한인사회에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막판 입법단계에서 법안을 ‘죽이도록’ 배후 조종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하원에 올라온 SB2 법안은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됐으나 막판 들어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맞았다. 스티븐 랜더스(공화)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니퍼 맥클러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도 수정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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