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발의안 209’의 통과로 폐지된 대학 입학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소수계 우대제도)을 부활시키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주 하원에는 주민발의안 209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이를 올해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자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 5(SCA 5)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해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될 경우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일 주 의회에 따르면 에드 헤르난데스 주 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SCA 5 법안은 지난 1월 말 주 상원을 통과한 뒤 현재 주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입법 수정안은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모두의 평등’을 강조한 ‘프로포지션 209’의 무효화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한 입법 수정안 SCA 5는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학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헌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헤르난데스 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할 경우 아시아계 학생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수연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은 “현재 UCLA 등 UC계열은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35% 이상으로 인구 비율대로 소수계 우대정책을 부활하면 정원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한인 학생들의 UC 입학경쟁률은 더욱 심화되고 공립학교 혜택을 받기 힘든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영 김 후보도 “SCA는 인종이나 성별, 피부색 등으로 (학생 선발 때) 차별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치를 흔드는 것으로 수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도 현재 이 입법 수정안에 반발해 인터넷에서 반대 캠페인을 펼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