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주의 동해법안이 일본의 강력로비로 연속 위기를 맞고 있다.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3일 “HB11(하원통과 법안)을 죽이지 말라는 한인사회의 경고를 상원의 루이스 루커스(민주) 교육위원장이 무시했다”면서 “마지막 희망은 하원에서 심의중인 SB2(상원통과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 주축의 하원은 민주당 주축 상원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동해법안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반발, 스티브 랜데스 교육위원장이 동해법안을 죽이는 수정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한인사회는 이메일과 전화로 하원의원들에게 법안통과를 독려하고 전체회의가 열릴 때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해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하원 동해법안 통과후 피터김 회장 등 한인사회 리더들과 지지의원들의 모습. 2014.03.03. <사진=미주한인의목소리 제공>

산넘어 산, 엎친데 덮친 격이다.

미 버지니아주의 동해 법안이 일본의 초강력 로비로 연속된 위기를 맞고 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은 3일 “HB11(하원통과 법안)을 죽이지 말라는 한인사회의 경고를 상원의 루이스 루카스 교육위원장(민주)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원에서 심의 중인 SB2(상원 통과 법안)이 무사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과 하원에서 교차 심의(크로스오버) 중인 동해 법안은 어느 하나만 통과해도 주지사 서명을 통해 발효될 수 있으나 상원 교육위원장인 루카스 의원이 고의로 안건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회기 내(3월9일)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공화당 주축의 하원에서는 민주당 주축의 상원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동해 법안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심의 중인 상원 법안을 폐기해 맞대응하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상·하원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동해 법안이 양 당의 파워 게임을 유도한 일본의 로비로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야말로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지는 격이다.

한인사회는 초비상이 걸렸다. 전날 상원의 루이스 위원장에게 15만 버지니아 한인의 이름으로 강력한 경고 서한을 발송한 피터 김 회장은 “루이스 의원의 무시는 미주 한인 유권자들은 물론, 한국의 문화 유산을 능멸하는 행동으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마지막 관문(전체회의)만을 남겨둔 하원에 한인사회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의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자신들의 법안을 폐기시키려는 상원에 대한 불쾌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맞대응을 하자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급기야 하원 교육위원장이 동해 법안을 죽이는 수정안을 제기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

피터 김 회장은 “마크 김 의원과 데이브 마스덴 의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다. 하원 전체회의가 열리면 교육위원장인 스티브 랜데스 의원이 우리의 법안을 죽이는 수정안을 제기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랜데스 의원의 수정안은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교육위가 다시 법안을 검토해 내년으로 미루자’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 대한 불쾌감을 교묘히 자극시켜 동해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피터 김 회장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로비스트 정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하고 미 주류 매체에까지 널리 보도된 법안을 상원의 일개 의원 한 명이 제동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결국 그 뒤에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민주당 핵심세력과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가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회기 종료일이 3월8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 전체회의는 5일이나 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이메일과 전화로 하원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하고 전체 회의가 열릴 때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해 한인사회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이날 버지니아 하원 100명 의원 전원에 긴급서한을 보내 “하원에서 심의 중인 상원 통과 동해 법안은 번호만 다를 뿐 하원의 압도적 지지로 찬성한 법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하고 반드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15만 버지니아 한인들이 열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터 김 회장은 “전체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수정안을 거부하고 동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이제 고지에 다다렀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하원 의원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고 전체회의가 열릴 때 모든 한인들이 다 몰려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연락처 http://virginiageneralassembly.gov/house/members/members.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