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는 절차에 착수해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달 28일 ‘고노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 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가 장관의 이날 발언은 3.1절 95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아베 정권이 사실상 ‘고노담화’를 무력화에 착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부정 역주행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가 장관의 고노담화 재검증 발언이 나오자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강력한 비난 논평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주려하는가’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며 “일본정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공식 입장인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노담화’는 지난 1993년 8월 4일에 미야자와 개조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에 걸쳐 조사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 공식 담화이다. 이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성뿐만 아니라, 관헌 즉,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자민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아베 신조 총리도 이 담화와 모순되는 발언을 해왔지만 일본 정부가 이 ‘고노담화’ 입장을 계승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아 ‘고노담화’는 한일관계의 파국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스가 관방장관은 재검증 발언에 이어 수정 가능성까지 시사해 파장을 예고했다. 식민지 침략 역사와 위안부 강제동원 범죄를 부인하며 역사 왜곡 망언을 거듭해 온 아베 정권이 재검증을 빌미로 ‘고노담화’ 폐기에 나선다면 한일 관계는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