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방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탈북자들은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표현과 똑같은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탄스럽다’ ‘암울하다’ ‘극도로 열악하다’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상황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고문과 범죄 등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해 대공포, 즉 항공기를 격추하는 122㎜ 방사포에 매달아 발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며 “군중을 모아놓고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이자 억압행위”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집권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