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북한의 잔혹행위’라는 사설에서 “최근 UN이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어떤 것보다도 신뢰할만한 고발장”이라면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는 북한핵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임스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살인과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낙태 등의 범죄를 자행했다. 12만명의 정치범들이 4개의 수용소에 갇혀 있고 사상과 종교 등의 자유가 없으며 여성들은 중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N인권조사위는 다음달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올 가을 UN총회에서 보고서가 추인되면 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타임스는 “모든 절차가 이행되면 김정은은 재판을 받고 투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중국이 국경지대에 수백만명의 난민이 유입되는 사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고서에 대한 토론이 유용한 압력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UN이 절박한 피난처를 찾는 탈북자들이 송환되지 않도록 중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최근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경제대국이며 민주국가인 남한과 전체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러한 현실은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