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사진ㆍ공화ㆍ켄터키)이 12일 보수진영 인사들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고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폴 의원은 이날 소장을 접수시킨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미 헌법 4차 수정조항에 대한 행정부 관리들의 명백하고도 지속적인 위반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폴 의원은 “정부가 민간인의 통화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사전 양해 없이 영장조차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 수집한데 대해 미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폴 의원 외에 공화당 내 극보수세력 티파티의 원외 동조그룹인 프리덤웍스의 회장 맷 킵비와 지난해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테리 맥컬립에게 패한 켄 쿠치넬리 전 버지니아 검찰총장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인들의 전화 메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미 연방 헌법 4차 수정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케이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NSA) 국장,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FBI) 국장 등을 피고로 지명했다.

원고 측은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법원이 정부 데이터베이스 보관된 불법 수집자료를 제거해 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폴 의원은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끌고 가기 위해 유권자 서명운동을 펼쳐 그동안 수 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NSA를 둘러싼 잡음은 NSA의 도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촉발된 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