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내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시간 당 12달러로 올리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1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기업대표 론 언즈 등이 주축이 돼 가주 내 최저 임금을 2015년 3월1일부터 시간 당 10달러, 2016년 3월1일부터 12달러로 각각 올리는 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최소 50만4,760명의 서명을 오는 6월까지 확보해 11월 선거에 상정시킬 계획이라며 서명확보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최저임금 인상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벌써부터 그의 계획을 지지하는 노동계와 이에 반대하는 비즈니스 사이에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주 의회가 이미 확정한 임금 인상안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현재 8달러인 시간 당 최저임금이 오는 7월1일부터 9달러로 오르게 되며 2016년 1월1일부터는 10달러로 각각 오르게 된다. 연방 정부 최저임금의 경우 2007년 7월24일부터 시간 당 7.25달러로 동결된 상태다.

새로운 가주 최저임금 인상안 지지자들은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올릴 경우 웰페어 지출 비용으로만 수십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주민 전체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플레도 1% 미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패스트푸드와 식당 등 최저임금 고용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같은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고용비용 급증으로 인한 대규모 채용인력 감소 등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