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탑뉴스 중 하나는 어린이들의 인형으로 너무도 유명한 KY 인형 비니베이비 창업주로 잘 알려진 타이 워너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이다.

뉴욕에 있는 포시즌 호텔의 주인이기도 한 워너는 현재 순재산이 26억달러에 달하는 거부이다. 그는 지난 10월 스위스 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유죄를 시인했다. 지난 14일 열린 최종판결에서 검사는 워너에게 46개월에서 57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을 했지만, 찰스 코코라스 판사는 워너의 선행을 참작해서 2년의 집행유예와 50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

워너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스위스 은행에 무려 1억700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물론 금융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워너가 역외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총 2,400만달러였다. 결국 워너는 2년의 집행유예와 500시간 사회봉사 선고 이외에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5,300만달러가 부과되었고, 여기에 미납한 세금 1,600만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워너에게 부과된 5,300만달러 벌금은 IRS가 미국 역사상 한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벌금으로 기록되었다.

코코라스 판사는 워너의 선행에 주목을 했다. 코코라스 판사는 워너를 지지하는 70여건의 선행에 관련된 서신을 통해서 워너의 선행을 이해했으며, 워너는 보기 드믄 선행자라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결국 판사는 탈세는 했지만, 그동안 워너가 보여준 선행으로 볼 때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들은 감옥 밖에서 계속 선행을 베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에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물론 천문학적인 벌금과 세금을 납부한 부분도 참작이 되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해외자산에 대한 역외 탈세자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실형선고 중 일반인들에 대한 판결은 언론에 세세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유명인들은 유명세 덕분에 재판 결과와 탈세방법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IRS로 하여금 왜 해외자산에 대한 역외탈세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주고 있고, 연방 의회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어서 해외재산 역외탈세에 대한 IRS의 감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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