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미혼모와 그 자녀를 가난에서 구제하는 묘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6년 웰페어 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연방 정부는 결혼이 저소득 결손가정의 재정적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빈곤 취약’ 계층인 미혼모의 결혼을 적극 장려해 왔다.

그러나 오하이오 대학의 사회학과 부교수 크리스 윌리엄스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건강한 결혼정책’은 예산낭비일 뿐 실효성이 없다”며 “미혼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윌리엄스는 “결혼한 싱글맘 가운데 절반 이상이 35~44세에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후 이들의 재정형편은 결혼 이전에 비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미혼모의 결혼이 자녀에게 끼치는 긍정적 효과도 사춘기에 도달하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싱글맘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결혼할 경우 2세들에게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으나 출산 후 5년 이내에 아이의 친부와 결혼한 저소득자 미혼모 가운데 84%가 이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는 효과가 거의 없는 기존의 정책 대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고 세살 미만의 미혼모 자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도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열살된 아이들 10명 가운데 4명이 사생아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