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해 연방 의회는 포괄 이민개혁안 제정을 둘러 싼 뜨거운 논쟁이 계속됐지만 실제 법으로 제정된 이민개혁법안은 단 1건도 없었다.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골자로 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공화당의 법안 처리 거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됐고, 상원 이민개혁법안대신 피스밀 방식 이민개혁을 주장했던 하원 공화당 역시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지난 17일 연방의회 조사국(CRS)이 연방의회의 이민관련 법안 입법시도와 결과를 분석한 ‘이민법안 및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쉽게 법 제정에 실패했고, 하원에서는 이민개혁안대신 국경강화안, 비이민비자 발급강화안, 합법취업자 확대안 등 법안을줄줄이 상정했지만 역시 통과에는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원 공화당이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맞서 상정한 5개의 개별 이민개혁법안은 하원 처리조차 불발됐다.

하원은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한선제 조건으로 국경감시를 강화하고국경 담 건설안이 담긴 국경보호안(HR1417), 내부 단속안(HR2278), 입출국 감시강화안(HR2278) 등을 상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또, 전문직 및 농장 등 비전문직취업 비자 확대안(HR2161), 단기 취업비자 확대안(HR1773) 등도 포괄이민개혁 이슈에 묻혀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연방 의회가 거의 한 건도 이민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백악관과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단속을 완화하고 비자심사를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