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 예산안서 관련 항목 빠져…월 1천166달러 지급 중단
미국인 실업자 130만명의 장기 실업수당이 28일부터 끊겨 춥고 혹독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미국 정치권이 2014∼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빼버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실업자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당을 내년에도 연장해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으나 결국 전날 상·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州) 정부 차원에서 26주간만 지급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때부터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이 기간을 초과한 장기 실업자에게도 수당을 줬었다.
따라서 이날부터 130만명의 장기 실업자들은 현금으로 지급됐던 가구당 월평균 1천166달러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생계 수단이 끊긴 이들 장기 실업자가 다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 확실해 현재 7% 수준인 전국 평균 실업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의류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말연시 휴회 중인 미국 의회가 새해 개원하면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협상 때부터 장기 실업수당 연장 지급 항목을 포함하라고 주장했으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 규모를 줄여주는 대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논리에 밀려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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