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들이 잇달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5개 주와 4개의 로컬 정부가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 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하고 물가 상승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4년 7월1일부터 시간당 9달러, 2016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달러로 최저임금이 각각 인상되며 워싱턴주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9.32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등 적어도 5개 주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각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경제회복과 함께 저임금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지만, 정작 연방 정부는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이다.
존 페레스 가주 하원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라며 “시간당 10달러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총 26억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 결국 이 돈은 마켓, 학교, 교육 등 소비로 이어져 미국 경제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재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