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조항 1년 유예’대통령 제안 수용 않기로 결정

웹사이트의 문제점으로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침을 워싱턴 주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시행으로 기존 건강보험의 해약 통보를 받거나 취소될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해 핵심조항 시행을 1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민간보험사들이‘오바마케어 핵심보장 항목’을 이유로 기존 개인 가입자들에게 보험 변경 또는 해지 통보를 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보험료 급등 상황에 처하는 등 예상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존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혜택이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핵심보장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진료,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최소 기준에 맞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해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보험을 갈아타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재차 밝히고 시행 자체를 연기하거나 등록기간을 늦추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바마 케어 웹사이트 오작동 문제도 자신은 몰랐지만 조만간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마이크 크라이들러 보험감독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1년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크라이들러 원장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도입하는 것은 워싱턴주 보험 마켓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워싱턴주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주 건강보험 가입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주민들이 기존 보험상품 보다 우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과시면서 “워싱턴주 주민 가운데 보험 해약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신속하게 워싱턴주 건강보험 가입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방문해 새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