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가 건물 신축 시의 주차장 포함 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자 이는 주차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C 당국은 도시계획법 변경의 일환으로 건물 신축 허가 시 현재 주차장 시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될 경우 DC 주차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시내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늘어나게 되면 도로변 주차 수요 증가로 이어져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협회(AAA) 동부 지부는 주차장 포함 규정 폐지는 주차 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주차비도 인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AA 동부 지부는 이는 결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 주차장을 찾기 위해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생겨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AA 동부 지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 같은 부작용을 경험한 대도시들이 적지 않다. 뉴욕, 보스턴, 오리곤주의 포틀랜드 등의 대도시 지역들이 수년 전 신축 건물에 대한 주차 공간 포함 규정을 폐지시켰다가 주차난이 심화되는 경험을 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DC 당국의 규정 폐지 추진을 지지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들은 규정 폐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들이 DC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게 되면 도로 보행이 안전해지는 등 거주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주차장 포함 규정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차장 없이 건물을 세울 경우 그만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DC 사업자들 중 일부는 신규 건축물의 주차 공간 확보 의무 규정은 사업 비용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건물 신축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C의 현 도시계획법은 1950년대 마련된 것으로 시의 경제 개발 향상과 상황 변화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