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본격적인 본회의 법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법안 심의 개시 하루 만에 수십여개의 수정안들이 쇄도해 법안 수정을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연방 의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전날 토론종결안이 가결되자 상원 본회의에는 45개의 S744법안 수정안들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제출한 40여개의 수정안들은 S744 법안에 비해 보다 강력한 국경경비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사전충족 조건강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을 제출한 15명의 상원의원들 중 패트릭 리히(민주)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공화당 의원들로 확인됐다.

구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허용을 위한 사전충족 기준(trigger)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은 “S744 법안은 너무나 국경경비와 관련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국경경비 및 국가보안 강화 수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코닌 의원의 수정안은 S744 법안의 트리거 기준을 높여 이민당국이 국경 밀입국에 대한 100% 적발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구제대상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은 적발률 목표를 90%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S744 법안은 이미 국경경비 강화조항들을 대거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경경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당초 이민개혁 의지조차 없는 의원들이 달성 불가능한 조항을 주장해 이민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은 동성커플 배우자에게도 이성 부부 배우자와 동일하게 영주권 허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불체자 구제를 사면이라며 반대해 온 척 그래즐리 의원은 트리거 조항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이민개혁 지지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다. 그래즐리 의원은 “포괄이민개혁을 지지할 것이다. 단지 트리거 조항 수정을 원한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겨줬다.

상원은 이날부터 시작해 앞으로 3주간 수정안 토론과 표결을 통해 수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