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극빈층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칼(Medi-Cal) 의료수가를 최고 10%까지 삭감하기로 해 수혜자 약 830만명의 의료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정부는 2014년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두고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메디칼 의료수가를 최고 10% 삭감하는 방안의 시행에 나섰다.

신문은 이번 결정으로 주정부가 내년 회계연도에서 4억5,900만달러를 절감하지만 수혜자 830만명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메디칼 수혜자는 늘리고 메디칼 취급 의사나 병원은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정부는 메디칼 의료수가는 10% 삭감하고 신청가능 대상은 연방 빈곤층 13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메디칼 수혜자가 830만명에서 93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인건강정보센터 저스틴 원 매니저는 “메디칼 의료수가를 10% 삭감하면 당장 의사들은 메디칼 취급을 포기하거나 메디칼 수혜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면서 “결국 메디칼 수혜자들은 의료진 선택폭이 줄어 건강상태를 제때 점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의료계는 메디칼 의료수가 삭감 결정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사는 “상당수 한인은 메디칼과 메디케어 두 가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어서 메디칼 의료수가 삭감으로 환자를 기피하는 곳은 많이 않을 것”이라며 “한인 의사들은 메디칼만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의사는 “주정부가 메디칼 의료수가를 삭감한 것은 수혜자들의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며 “현재 정부가 의료진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한 과정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