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첫 8개월 간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국 국적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자는 2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 20명, 뉴욕 15명, 워싱턴 15명, 텍사스 15명, 버지니아 13명, 뉴저지 13명, 펜실베니아 7명 등 이었다.

추방재판에 한국 국적자의 혐의는 불법체류가 대부분인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126명으로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했고, 밀입국으로 적발된 경우도 29명이나 됐다. 이밖에 경범 전과자 30명, 중범 전과자 2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 전국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는 10만7,53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만4,479명이 멕시코 국적자였으며 과테말라 1만3,269명, 엘살바도르 1만964명, 온두라스 9,549명 순으로 많았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국 국적자는 35번째로 많은 것이다.

TRAC는 2013회계연도 첫 8개월 간의 추방재판 회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한해 추방재판 회부자는 약 1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5만여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9년 이래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5월 현재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1,0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20명이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자였고, 나머지는 범죄전과가 있었다. 또, 이 기간 추방재판이 종결된 한인은 599명이었으며 이 중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은 전체의 34.2%에 해당하는 205명이었다. 394명은 추방판결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