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정부와 시의회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정부와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6일 가진 공청회에서 불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운전 면허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빈센트 그레이 DC 시장 등 시정부 관계자들은 불체자들을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여기에는 ‘이 면허증은 연방 ID가 아님’을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이민권익옹호자들과 목소리를 함께하며 “DC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은 하나여야 한다”면서 “불체자들이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에만 ‘연방 ID 아님’을 표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시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 법으로 될 경우, DC 운전 면허증은 더 이상 연방 ID가 될 수 없게 된다.
항공권 티켓을 발급받을 때 더 이상 연방 ID로서의 역할을 잃게 된다.
DC 자동차관리국(DMV)도 행정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정부는 불체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에 ‘연방 ID가 아님’ 표시를 통해 DC 시정부는 연방 ID 기준도 지키고 일반 운전 면허증을 가진 경우, 항공권 발매 등에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DC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연방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루시나 바버스 DMV 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에는 뭔가 적혀져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비행기에 탑승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시의원들과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슬린 윌리엄스 메트로폴리탄 워싱턴 카운슬 AFL-CIO 회장은 “별도의 운전면허증 발급은 차별위한 문을 열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 도시이고 표준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짐 그라함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DC 거주자들이 사회보장번호없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부와 시의원들과 입장차가 분명하자 제 3의 안도 제시되고 있다.
교통 환경 위원장인 메리 첸 의원은 모든 DC 거주자들을 위한 하나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비행기 탑승 등을 위한 별도의 연방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