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무인기 및 관타나모 수용소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무인기 폭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밝혔다. 또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폐쇄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국방대학에서 한 안보정책 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나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도 테러의완벽한 퇴치를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이 새로운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기방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게 인정될 수는 없게 됐다"면서“ 적법하고 효과적인 군사전술이라고 해도 모두 현명하고 도덕적일 수는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지난 4년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무력사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어제 나는 이에 관한 ‘대통령 정책지침’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알 카에다 핵심 조직을 상대로 이뤄낸 진전 덕분에무인 폭격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면서무인기 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또 무인기 폭격에 의한 사망자의 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있지만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생포가 불가능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목표물이 확인되고 민간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등에만 무인기 폭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해 “나는 대통령으로서 수용소폐쇄를 시도했으나 의회가 이를 막았다"면서“ 오늘 연방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이송에 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는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될 시설이었다면서 의회가폐쇄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의 예멘이송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동시에 국방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위한 특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이른바‘포스트 9·11’ 시대를 맞아 새로운 차원의 대테러·안보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