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메디칼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LA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주민들 중 약 220만명이 무보험자라며 주 정부가 메디칼 예산을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날 공개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2013~14회계연도 예산 수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사를 밝힌 LA 카운티는 브라운 주지사가 최근 세수 확장에 힘입어 메디칼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주지사가 약속대로 주정부 차원에서 메디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현재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칼 예산 및 운영권을 충분한 사전 심의 없이 주정부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LA 카운티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58개 카운티에 배정된 메디칼 예산 3억달러를 수정안 통과 즉시 주정부로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2015회계연도에는 9억달러, 2015~16회계연도에는 13억달러를 환수해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 주정부 계획이라는 것.

LA 카운티는 2014년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마바 케어)이 시행되더라도 130만명이 무보험자로 남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예산을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A카운티는 주정부가 지역 공립병원들의 의료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며 이를 외면하면 건강보험개혁법이 시행되더라도 저소득 주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족학교와 한인 연장자 모임인 가주보건리더(CHP)는 주정부의 메디칼 적용범위 확대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민족학교 측은 “지난 5년 동안 메디칼 예산 15억달러가 이미 삭감됐다”면서 “의료복지 예산을 확충해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