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한 번 오면 홍수가 난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를 두고 한 말 같다. 2012년 9월 11일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 대사관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아 대사를 포함, 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부터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를 놓고 지난 주 의회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IRS 스캔들이 터졌다.
연방 국세청 직원들이 단체 이름에 ‘애국’이나 ‘티 파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비영리 단체 자격 부여를 놓고 장문의 질의서를 보내는가 하면 기부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처음 이것이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일부 말단 직원 소행으로 돌려댔으나 벌써 워싱턴 DC 본부와 남가주 국세청의 수퍼바이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그 슐먼 국세청장은 2012년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내부 감사 결과 2011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청문회를 열 계획인 연방 하원의 존 베이너 의장은“문제는 누가 사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감옥에 가는가”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국세청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짓을 했는지를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막상 수사에 들어간 법무부도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세청 스캔들이 터지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법무부가 AP 기자들의 전화 기록을 몰래 확보해 누가 국가 기밀을 흘렸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00명에 달하는 사람의 집과 직장 셀폰 기록을 무더기로 뒤졌다는 것은 취재의 자유, 나아가서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평소에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극히 우호적인 뉴욕타임스마저 이번 사건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6명의 전 현직 관리를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1917년‘기밀누설 방지법’이 제정된 이래 오바마 행정부 이전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CIA 요원이 테러 용의자를 고문했다는 사실을 흘린 한 요원은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정작 고문한 요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 리비아 대사가 살해된 사건의 진상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도록 호도하고, 정치 이념이 다른 단체를 IRS를 통해 협박하며, 언론인의 전화 기록을 몰래 조사하는 현 행정부의 모습은 인권과 ‘담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던 오바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다. 골수 리버럴들은 아직도 오바마를 밀겠지만 무당파 중도층의 그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었다 봐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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