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버지니아의 훼어팩스 카운티가 식당 등에서 이뤄지는 외식에 대한 음식 소비세(meals-tax) 도입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에 음식 소비세안이 상정돼 논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레스토랑, 바, 패스트 푸드점에서 서비스되는 음식에 대해 4%의 세금이 부과된다.
수퍼바이저회는 이달 7일과 14일로 예정된 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2개월 내 논의를 거쳐 음식 소비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카운티가 음식 소비세를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제를 도입하는 데에 제한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에서는 카운티의 세제 도입이 수퍼바이저회의 결정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도록 돼 있다. 주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주민 투표에서 찬성을 얻어야 세제 도입이 가능하다.
버지니아는 현재 세금 인상이나 세제 추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화당이 주 정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의 음식 소비세가 승인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카운티는 지난해를 포함해 앞서 여러 차례 음식 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었다. 2009년 12월의 경우 수퍼바이저회는 음식 소비세 도입 여부를 주민 투표에 붙여 결정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 반대 3으로 부결됐다. 당시 신규 세제인 음식 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정치적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돼 반대쪽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카운티는 1992년 음식 소비세를 주민 투표에까지 부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음식 소비세 부과안은 예전의 것을 수정한 것으로 주민 투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법안은 세제를 하나 더 늘리는 의미가 있어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컸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새로운 세제이긴 하지만 반대급부로 재산세를 낮추는 안이 함께 제안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럴드 하이랜드(민, 마운트 버논)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음식 소비세로 거둬지는 세수의 절반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세를 낮추는 데에 활용된다.
하이랜드 수퍼바이저는 나머지 세수는 교통 프로젝트 등의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는 음식 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매년 약 8천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