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하원에서 자동차 개솔린 세금 인상안이 통과돼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의 정책 우선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는 휘발유세 인상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주 하원은 22일 개솔린 세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8, 반대 56으로 가결했다. 이제 개솔린 세금 인상안은 주 상원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정해지게 됐다.
주 하원의 인상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재 소비세의 하나로 부과되고 있는 개솔린 세금에 판매세 형태의 세제가 추가된다. 휘발유 소비세는 현재 갤런당 23.5센트가 부과되고 있으며 여기에 판매세 1%가 더해진다. 판매세 추가로 늘게 되는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은 현재보다 갤런당 3.3센트가 많아지게 된다.
개솔린 세금 인상은 주내 고속도로 건설과 교통 개선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교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당국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추산대로라면 2017년 이후 가용할 수 있는 교통 자금이란 단지 현존하는 도로 교통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며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나 이미 수립돼 있는 교통 개선 프로젝트 계획 등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된다. 실버 스프링에 세워지는 경전철 퍼플 노선 건설과 인터스테이트 270번 선상의 고속버스 운행(Corridor Cities Transitway rapid bus) 등의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 하원의 자동차 개솔린 세금 인상안에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판매세 인상폭을 재조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인상안 시행 첫 1년 뒤에는 0.5센트가 다시 추가돼 내년 7월에는 판매세가 갤런당 4센트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른다. 2015년 1월 1일에도 또 다시 갤런당 3.7센트가 판매세로 추가되며 이해 7월까지 지금에 비해 갤런당 약 12센트까지 휘발유세가 오르게 된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후에도 개솔린 세금 인상은 계속돼 2016년 중반께는 갤런당 13~20센트까지 판매세가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 당국자들은 향후 6년간 계획대로 휘발유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도로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약 44억 달러가 모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상원에서도 인상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에서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솔린 세금이 오르게 된다. 주 상원은 1월 9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기 90일 간의 일정 중 마지막 2주에 개솔린 세금 인상안을 다룰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어 다음 달 내로 어떠한 형태로든 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