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16일 대통령은 23개 항목의 행정명령을 포함한 총기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기규제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학교안전 강화에 이르기까지 관련사항을 망라한 포괄적 내용이다.
그동안 컬럼바인에서 버지니아텍, 포트후드, 투산, 오이코스, 오로라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발생한 총기난사 참극에도 불구, 미국의 정치인들은 매번 애도만 표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는 번번이 실패해 왔다. 뉴욕타임스가 공공안전에 대한 “초당적 배신”이라고 표현할 만큼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의회 뿐 아니라 백악관도 외면해온 이슈가 총기규제 강화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책 발표는 샌디훅 초등학교 난사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종전과 달리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무책임의 시대가 끝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희망의 실현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다. 이번 대책 중 핵심사안으로 총기폭력 감소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격용 무기 및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금지, 모든 총기거래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 등의 정책은 의회에서 입법화되어야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총기규제법의 의회통과 전망은 전혀 밝지 않다. 뿌리 깊은 미국의 총기문화와 막강한 워싱턴의 총기로비를 두려워하는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규제안의 의회절차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총기폭력대책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의 모든 힘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오바마도 의회를 향해 통과를 촉구하면서 덧붙였다 : “우리가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 여러분이 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호소다.
총기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샌디훅 참사에 대한 충격과 슬픔으로 뜨거워진 여론이 식기 전에 변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총기로비에 위축당해 주저하고 있는 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압박이 시급하다. 유권자들의 몫이다.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희생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급증하고 있는 한인사회는 미국의 어느 커뮤니티 못지않게 총기폭력에 노출된 상태다. 이번 대통령의 총기폭력 대책 실현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할 이유와 의무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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