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공화 오늘부터 마지막 협상
▶ ‘부자증세’기준 놓고 줄다리기 계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25일 하와이 해병기지의 앤더슨 홀에서 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국이‘‘재정 절벽’ (fiscal cliff)으로 굴러 떨어질 날이 닷새 남았지만, 정치권 협상은 원점을 맴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27일부터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오바마는 휴가 중인 하와이를 떠나 27일 새벽 백악관으로 되돌아온다. 의회도역시 같은 날 성탄절 휴회를 마치고 개원한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했던 ‘플랜 B’의 의회 통과가 무산되고 나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다.
베이너는 지난 20일 연소득 100만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한 세제 감면 혜택인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막판에 표결 시기를 미뤘다.
성탄 연휴 기간 양측의 물밑 작업은 계속됐다.
오바마 보좌진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함께 협상 전략을 짰다.
이들은 ‘부자 증세’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26일 전화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면서 오바마 대통령 을 비롯한 민주당과 협상에 대비했다.
베이너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우리는 상원 민주당이 제안하는 무엇이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와 베이너는 그동안 세 차례 단독 회동을 하면서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세금을 올릴 소득 계층의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오바마는 부자 증세 기준을 40만달러로 올리겠다고 수정 제안하면서도 베이너가 제안한 100만달러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절벽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세제 감면 혜택 연장과 정부 지출 축소 등을 망라한 정치권의‘ 빅 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민의 세금이 당장 1월부터 뛰는 것을 막기 위한 ‘스몰 딜’은 막판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오바마도 휴가를 떠나기 직전 의회가 연말까지 포괄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전체 가구 98%를 대상으로 한 세금 우대 조처를 연장하고 장기실직자에 실업수당을 계속 주는 부분적 합의만이라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31일 자정이 지나면 모든 미국민의 세율이 자동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상·하원의원들은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증세방안에 합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의회는 새해부터 세율 인하 기준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를 놓고 새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재정 절벽 협상이 해를 넘기더라도 예상과 달리 미국 및 세계경제를 당장 혼돈으로 몰아넣거나 시장이 공황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금 인상의 영향은 1년에 걸쳐 분산되는 만큼 매달 받는 봉급 명세서에서는 돈이 조금씩만 깎인다.
예컨대 연소득 4만~6만5,000달러 가계는 평균 1,500달러의 세금이 오르겠지만, 이는 한 해 동안 그렇다는 것이고 1월에는 130달러를 더 물면 된다고 정치 중립적인 세금정책센터(TPC)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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