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어린이의 미국 입양을 막는 대미 인권법안에 반대하는 러시아 여성들이‘어린이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쓴 표시판을 들고 모스코바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
러시아 상원이 26일(현지시간) 국내 외의 반대 여론에도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 러시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 훼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법’이란 이름의 법안 승인 표결에서 14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은 없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일 하원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원 승인까지 얻은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날 상원 심의에 앞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2주 안에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연내에 서명하면서 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미 인권 법안은 지난 2008년 미국인 양아버지의 부주의로 숨진 두 살 배기 러시아 입양아 디마 야코블레프의 이름을 따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으로도 불린다. 야코블레프는 양아버지가 더운 날 자동차 안에 가둬두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미 인권 법안은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했다.
마그니츠키법은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국내외에선 그동안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제기됐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죄 없는 아이들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비판론자들은 여건이 좋지 않은 러시아 보육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아이들에게서 빼앗는다며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양육권자가 없는 고아가 74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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