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협상 재개
올해 넘길 가능성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떨어질 경우 저소득층의 타격이 만만찮을 것 으로 보인다.

액수로만 따지면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인상되는 세율은 빈곤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서 더 높 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재정절 벽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협 상이 수개월째 지속되는 동안 이런 부 분은 거의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되 면 연소득 1만∼2만달러 가구가 내야 하는 연방 세금은 현재의 평균 68달러 에서 605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연소득 1만 ∼2만달러의 가구는 현재 각종 세금감 면 혜택으로 연간 2,761달러를 환급받 게 되는데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환급 액이 절반 수준인 1,324달러로 줄어든 다. 또 연소득 2만∼3만의 맞벌이 부부 는 현재 15달러를 환급받게 되는데 협 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오히 려 1,408달러를 내놓아야 한다.

세금정책센터의 로버턴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 인상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재 정절벽이 발생하면 아이가 딸린 저소 득층을 가장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재정절벽은 갑작스런 세금 인상과 정 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기업 투자와 소 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 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연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면서 내년 1월1일부 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 방정부의 재정지출도 자동적으로 대폭 삭감된다. 인상되는 세금은 총 5천억달 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상·하 원은 성탄절까지 문을 닫기 때문에 협 상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