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헌정 사상 첫 재외투표가 본격 실시된 해로 기록됐다.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재외선거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2012년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재외선거가 실시돼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활짝 열린 원년으로 기록됐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재외선거는 미주 한인사회가 중심이 된 헌법 소원을 통해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활됐고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223만명에게 참정권이 회복됐다.

전세계 22만명 대선 재외투표에 나서
후보홍보·우편등록제 등 제도 보완 시급

그 첫 결과물로 올해 4월 한국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재외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들이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역사적인 첫 재외투표를 하는 감격을 누렸다.

4월 총선의 경우 재외선거법 규정상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가 허용됐지만 전 세계에서 총 12만3,571명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이 중 5만6,456명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총선이 끝난지 3개월 뒤인 7월부터 미주 한인사회는 일찌감치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11월19일까지 90일 동안 계속된 유권자 등록기간에 총선 때보다 2배 늘어난 전 세계에서 22만2,389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이달 5~10일 실시된 투표기간에 이 중 15만8,235명이 투표를 마쳐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율 71.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만242명이 등록한 LA에서는 총 8,156명이 투표해 재외선거가 실시된 전 세계 164개 재외공관 가운데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표 인원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등록 유권자 5,000명 이상 되는 8개 주요 공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79.6%의 투표율을 기록해 한인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휠체어 의지한 폐암 말기에서부터 지팡이에 의지한 90대 노인까지 투표기간 내내 투표소를 찾는 한인들의 발걸음은 끊어지지 않았고 지지하는 후보의 같고 다름을 떠나 선거를 통해 동질성을 찾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축제의 자리가 엿새 내내 계속됐다.

올해 처음 두 번에 걸친 재외선거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는 18건에 불과해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선거 시비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상의 제약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재외선거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재외선거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우편투표나 순회투표소 설치 및 반영구제 명부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권자 통계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관위는 전 세계 유권자를 223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현지 한인회에서 주장하는 숫자를 근거로 만들어진 외교통상부의 집계를 바탕으로 해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 그래서 실제 유권자는 160만명 남짓이며 실제 대선 등록률과 투표율은 1.5배 이상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