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71%$전체 참여율 5.8%
우편·인터넷 등록, 추가투표소 설치 등 제도개선 절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71.2%였다. 전 세계의 등록 유권자 22만2천389명 중 15만8천235명이 참가했다. 워싱턴 지역도 결과는 비슷했다. 5천61명의 등록자 중에 3천572명이 투표해 70.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초 60% 이하를 예상했던 투표율에 비교하면 이번 재외선거는 외견상은 ‘성공작’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투표율 면에서 지난 4월 총선에 비해 30% 가까이 높아졌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 쏠린 관심과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공명선거가 정착된 점도 돋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범은 예상보다 적었다. 총선에선 8명, 대선에서도 18건이 적발됐지만 당초의 과열우려와 달리 깨끗하게 치러졌다. 선관위나 정치권이 걱정한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기우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70%를 넘긴 높은 호응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대통령 선거라는 특수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5년간 맡긴다는 중차대한 의미가 총선과는 달리 재외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인 무게감을 갖고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또 보수와 진보로 갈라서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선거전도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안철수 후보란 새로운 제3의 정치인의 등장은 발화력을 높였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박빙의 승부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을 찾게 한 동인이었다.
19대 총선의 경우 영주권자들에는 비례대표 투표만 허용됐지만 이번 대선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에 직접 투표할 수 있었던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투표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국이다. 투표율은 비록 높았지만 이는 약 223만 명이란 전체 유권자의 7.1%에 불과한 수치다. 워싱턴 지역의 경우도 전체 유권자 약 6만1천여 명 가운데 단지 5.8%만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다수는 침묵을 택했다.
이에 선거 전문가들은 “첫 재외국민 선거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이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재외선거를 거치면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떻게 선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권자 등록률 제고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번 대선의 등록률은 전체의 10.1%인 22만2천389명에 불과했다. 등록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적으니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편 등록과 인터넷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현재의 수시 명부제 대신에 한번 등록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 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둘째는 투표 방법 개선이다. 원거리 거주자들은 사실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 인구 등을 종합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또 거주지와 투표소와의 거리가 100마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우편투표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하겠다.
유권자의 알 권리의 확보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기간 중 현지 신문 등을 통한 후보 홍보나 광고 등을 할 수 없게 막아놓았다. 현지 선거운동도 사실상 전면 봉쇄시켰다. 재외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부정확한 유권자 통계도 다시 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전 세계의 유권자를 223만3천695명으로 추산해 선거를 치렀다. 이 유권자 수는 대부분 현지 한인회에서 주장하는 숫자를 근거로 만들어진 외교통상부의 집계를 가져온 것이다. 과장되고 부풀려진 주먹구구식 통계로 선거의 기초자료를 삼은 것이다. 그래서 실제 유권자는 160만 명 남짓이며 실제 대선 등록률과 투표율은 1.5배 이상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에 대해 정태희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원장은 “대선 후에 평가를 통해 제도적으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 재외선거 투표 남은 절차
재외투표는 끝났다. 이제 남은 절차는 투표용지를 무사히 한국으로 옮겨 한국시간 오는 19일 한국에서의 투표가 모두 끝나면 함께 개표하는 일만 남았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재외선거관은 투표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투표용지들을 외교행낭을 통해 외교통상부로 회송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외교행낭의 봉함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것들을 다시 회송용 봉투에 부착된 주소지에 따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재외선거 개표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자 주소지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 세계에서 취합된 재외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투표 가운데 각 후보자 득표 현황은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대신 관할 주소지 선거구의 전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별 후보자 득표 현황은 파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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