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어려운 소셜카드 도입될 듯
과학기술 인재·농업분야 이민 확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식 이후 신속한 포괄이민개혁 추진을 다짐한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2년전 상원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안 내년 추진될 포괄 이민개혁안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갈수록 히스패닉 유권자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공화당이 이민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도 더 이상 이민개혁을 미룰 수 없어 내년 착수하게 될 포괄이민개혁안은 지난 2010년 민주당의 척 슈모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마련했던 초당적인 포괄이민개혁안이 밑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미 연방 상원에서는 이민개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상원 이민개혁 논의에서 두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이 지난 2010년 제시했던 포괄이민개혁안을 통해 2013년 포괄이민개혁안의 골자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불법 이민 및 불법 고용 차단

불법 이민과 고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위변조가 어려운 소셜시큐리티 카드 도입이 추진된다.

이 카드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담아 이 카드 스캔만으로 고용주들이 구직자들의 합법취업 자역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류미비자 사면

1,000만명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면안이 불가피하다. 단, 취업과 범죄 유무가 핵심조건이 된다. 한 가정에서 최소 1명 이상이 취업 상태여야 하며 중범죄 전과나 반복적인 경범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

일단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국토안보부에 등록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지문을 채취한다. 미등록 서류미비 이민자는 추방된다.

▲상징적인 의미로 구제 대상 서류미비 이민자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신원조회->취업확인->벌금 및 세금납부 단계를 통과한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와 함께 합법체류 임시 비자가 발급된다.

▲영주권 신청은 1차로 현재의 합법이민자 이민적체가 해소된 이후 가능하며 임시 비자 체류기간의 취업 및 범죄 유무 조회를 다시 거쳐야 허용된다. 따라서 사면조치된 서류미비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은 6∼10년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합법이민 확대

이민개혁안에는 서류미비자 사면안 외에도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합법 취업이민 확대안이 포함된다. 최우선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외국인이 우대된다.

특히,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 학) 분야 전공으로 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재들에게는 영주권 쿼타를 적용하지 않는 무제한 영주권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및 창업이민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확대해 비숙련 단순 노무직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인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농업 분야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확대가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