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선거에서 대선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며 한인들을 비롯한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캘리포니아 소득세ㆍ판매세 인상 발의안(프로포지션 30)이 주민투표를 통과, 확정되면서 칼스테이트 대학의 이번 학기 등록금 인상이 취소되고 커뮤니티 칼리지들의 극심한 수강난 해소가 기대되는 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발의안에 규정된 판매세 0.25% 인상이 내년 1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발효되고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도 2012년까지 소급돼 내년 4월 마감되는 소득세 보고 때 적용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1~3% 올리고 판매세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30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이슈로, 최종 개표결과 찬성 53.9%로 주민들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 발의안의 통과를 전제로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UC 및 칼스테이트의 경우 학비가 급격히 뛰는 상황을 당분간 막을 수 있게 돼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발의안 통과로 2억5,000만달러의 추가 예산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된 칼스테이트는
가을학기에 단행된 학생 1인당 250달러씩의 등록금 인상을 철회, 이를 학생들에게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칼스테이트 학비가 2011~12학년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을 뜻한다.

또 발의안 30이 부결될 경우 이번 학년도에 등록금 20%를 인상해 학생 1인당 2,400여달러씩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혀온 UC 당국도 이같은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강좌 취소 등으로 학생들이 극심한 수강난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들도 강좌 추가 개설과 정원 2만명 확대 등을 위한 예산 2억1,000만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 발의안 찬성운동을 벌여왔던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발의안이 통과 안 되면 공립학교들이 내년 4월에 한 달이나 일찍 방학을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며 “대학 등록금이 20% 인상돼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에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안 30이 통과돼 이같은 파국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계 상황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추가 부담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까지 판매세 인상 부담을 지게 돼 가뜩이나 세금부담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발의안 반대 측은 이 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