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증세·의료비 인하 적극 추진
광범위한 이민개혁 나설지는 미지수

▲경제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수락 연 설에서 2016년까지 제조업 분야 신규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2014년까지 수 출 배증 등 구체적으로 ‘경제 살리기’ 공약을 제시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직업창출 효과를 극 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4년까지 수출을 배로 늘리고 에너지 자체 생산 을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 원유 수입 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천연개스 산업에서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또 △수학 및 과학교사 10만명 신규 고용 및 지역 대학생 200만명 직업교 육 △전쟁비용 지출 중단 및 경제분야 투자 △10년간 재정적자 4조달러 이상 감축 등도 예상된다.

▲세금정책

부유층 증세문제에 더욱 압박을 가 할 것이다. 우선 세금정책에서는 연간 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 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그 미만의 저소득 층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 절 단행했던 감세조치의 연장을 공약 했다.

또 법인세율은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낮춰준다 는 방침이나 재계나 공화당의 주장에 는 못 미치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이번 대선 중 롬니 후보를 비롯한 공 화당과 심각한 기온 차이를 느꼈던 부 분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정부 보 조 건강보험 프로그램은 미국 재정적자 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분 별한 남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종 사 기성 보험 클레임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상당한 비용이 누수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을 시 행함으로써 전담부서로 하여금 한편 으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보험비 인 하 효과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 된 건강보험법을 적극 활용해 전 국민 의료보험의 꿈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2014년부터 일정 수입 이상자는 의무 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다. 또 건강이 나 빠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 며 26세 자녀까지 부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이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 커버해 준다.

▲이민정책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 교 이상 학력을 소지한 불체자 자녀의 추방을 유예시키고 이들에게 노동허가 를 부여해 취업 기회를 준다. 다만 범 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 로 하는 부분적 불체자 사면 프로그램 을 시행했다. 하지만 오바마가 광범위 한 사면정책을 시행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에서는 늘어나는 히스패닉과 소수계 이민사회의 표심 잡기를 위해서라도 오바마 행정부와 협력해 전면 사면과 같은 이민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 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