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당 개정안 상정

해외 유학생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근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 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최근 정부의 학자금 지원 대상에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미 현행법이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및 외국의 학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 장학재단이 이 제도를 시행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유학생에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오늘날에 더 적합하다”며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이 유학생들에게 정부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포함시키고, 대출지원의 적절성과 상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유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적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모든 유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유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엄선해 지원해 주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자금 지원제는 대학생에 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국 장학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