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선택의 날’인 6일 투표일이 밝은 가운데 미국 제57대 대통령 선출과 더불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소득층 증세 및 판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프로포지션(발의안) 30’ 등 다양한 발의안 찬반투표와 각종 공직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이중 이번 선거에서 대선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바로 주민들에게 직결될 소득세ㆍ판매세 등 세금 인상를 필요로 하는 발의안 30이다. 발의안 30이 통과되면 연 25만달러(부부 보고 때 5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향후 7년간 한시적으로 1~3% 추가로 오르게 되며, 판매세는 향후 4년간 한시적으로 0.25%포인트가 인상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파탄 직전인 교육 재정을 살리기 위해 발의안 30 통과가 필수적이라며 만약 부결될 경우 주립대 등록금이 수천달러 오르고 공립학교 수업일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발의안 30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기금이 주정부 일반 예산으로 분류돼 교육 이외의 다른 분야로 전용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총 11개 주 발의안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여부 발의안(프로포지션 34)과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화 여부 발의안(프로포지션 37) 등이 막판까지 치열한 찬반 공세가 이어졌다.

LA 카운티에서는 판매세 시한 연장 발의안인 ‘메저 J’가 뜨거운 관심사다. LA 카운티 발의안 J는 교통기금 조성을 위해 현재 LA 카운티에서 0.5%포인트의 판매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시한을 오는 2039년까지에서 2069년까지로 3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민주)이 임기 연장을 노리고 있고,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서는 재키 레이시와 앨런 잭슨 후보가 맞붙고 있다.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