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부유층 증세로 공교육 예산확보
▶ <34> 사형제도 폐지, 종신형으로 대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교육 예산 확보와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오는 6일 선거에서 아태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2일 한인과 중국·일본·태국·필리핀계 이민자들로 구성된 아태계 커뮤니티연합(AAPI·API)은 LA 차이나타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태계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소수계 여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부유세 증세안인 ‘주민발의안 30’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는 캐롤 리우 주 상원의원 등 아시안 정치인과 각 커뮤니티 단체 활동가 등 3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발의안 30이 통과되면 연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2~3%포인트 인상과 4년간 판매세 0.25%포인트 인상을 통한 공교육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태계 커뮤니티연합은 사형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34’를 주정부 예산절감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34는 가주 사형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사형수들은 가석방이 안 되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발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사형제도 유지를 위해 매년 1억3,000만달러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한인 안젤라 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사형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주정부 예산을 축낼 뿐 사회정의 실현이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만큼 가주 유권자도 성숙한 결정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34 캠페인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7~21년간 복역한 3명의 사형수는 형집행을 앞두고 결백이 입증돼 석방됐다. 가주에서 사형제도가 도입된 후 결백이 입증된 사형수는 총 140명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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