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롬니(왼쪽)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차 토론회에서 서로의 정책을 주장하며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느리게 진행되는 경제 회복세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압축 될 정도로 정책 대결이 볼만하다. 하지만 어느 후보 하나 명쾌한 경제 회생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표심은 끝없이 요동치는 형국이다.

전국민 오바마 케어, 롬니측 바우처-메디케어 활용
이민정책 강온 대결_한반도 · 북핵은 별 차이 없어

□경제 정책

▲오바마 -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직업 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2014년까지 수출을 배로 늘리고 에너지 자체 생산을 늘림으로써 2020년까지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천연가스 산업에서 6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학 및 과학 교사 10만 명 신규 고용 및 지역 대학생 200만 명 직업교육 △전쟁 비용 지출 중단 및 경제 분야 투자 △10년간 재정 적자 4조 달러 이상 감축 등도 내세웠다.

▲롬니 - 롬니는 당선되면 일자리 1,200만 개를 만들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5가지 계획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완전 자립 △취업 기술 교육 주력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균형 예산 기조 유지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세금 정책

▲오바마 - 부유층 증세를 내걸고 있다. 부시 행정부 때 실시됐던 세금 감면 정책에서 가구당 25만달러, 개인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양도 소득세도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킨다. 부유층에게 징수된 세수를 늘려 중산층 세금 부담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롬니 - 재산 정도나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 세제 정책을 유지하거나 내린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즈니스 세율을 내려 고용 창출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세율을 내리고 그 돈으로 소규모 상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종업원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

▲오바마 - 지난해 제정된 건강 보험법을 적극 활용해 전 국민 의료보험의 꿈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2014년부터 일정 수입 이상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입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다. 또 건강이 나빠도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26세 자녀까지 부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이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 커버해 준다.

▲롬니 - 정부 메디케어 또는 정부 바우처 프로그램중 하나를 택해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폐지 시켜 원점으로 돌리고 메디케어 연령 노인들에게 정부 운영 메디케어에 가입하거나 정부에서 지불하는 돈으로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민 정책

▲오바마 -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소지한 불체자 자녀의 추방을 유예시키고 이들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해 취업 기회를 준다. 다만 범법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임 시 광범위한 사면 정책을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롬니 - 강력한 이민 정책을 밝히고 있다. 국경 단속 강화, 불체자녀 공립학교 교육 반대, 불체자 추방 강화, 불체자 고용 업주 단속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단 미국 대학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자에게는 합법 신분 유지토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반도 정책

한국 등 아태지역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강경 정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오바마는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아태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강조하는 데 비해 공화당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를 근간으로 내세우며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