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0.5% 상향
토지세 구획당 추가
주차세 10%→15%
부동산거래세 2배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는 LA시가 판매세율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세금인상 발의안을 무려 4개나 한꺼번에 내년 3월 선거에 상정키로 해 LA 시민들이 자칫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LA 시의회는 내년 3월 열리는 시장 및 시의원 선거에서 판매세를 현재보다 0.5%포인트 인상하는 안(본보 10월31일자 A1면 보도)을 비롯 주차세, 토지세, 부동산 거래세를 인상하는 안을 모두 한꺼번에 주민 찬반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의 세금 인상 발의안은 시 검찰의 세부 문안작성을 거쳐 시의회 최종 투표를 거치며 내년 3월 선거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다.

허브 웨슨 LA 시의장이 밝힌 세금인상 계획에 따르면 인상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현행 8.75%인 LA시의 판매세는 9.25%로 높아지며, 여기에다 오는 6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찬반투표에서 주정부 소득세 및 판매세 인상 내용을 담은 ‘발의안 30’이 통과될 경우 LA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판매세는 0.75%포인트가 급등, 9.50%까지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 외에도 ▲토지 한 구획(parcel) 당 39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 ‘토지세 인상안’을 비롯해 ▲시영 및 민간 주차장의 주차 요금에 부과되는 주차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세 인상안’ 그리고 ▲ ‘부동산 거래세’(Documentary Transfer Tax)를 현행 1,000달러 당 4달러50센트에서 9달러로 2배나 대폭 올리는 안도 내년 선거에 줄줄이 주민투표로 부쳐지게 된다.

LA 시정부는 이번 인상안들이 모두 승인될 경우 최소 4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인상안이 불발되면 내년 회계연도에 추가 공무원 감원과 함께 시정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시 수도전력국이 수도료와 전기료를 연달아 인상시킨 데다 각종 세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 잇달아 추진돼 “시민이 봉이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웨슨 시의장은 전날 “판매세 인상안이 상정될 경우 주차세나 토지세 등 다른 세금인상안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날 시의원들은 이들 4개 인상안 모두를 한꺼번에 상정하는 결정을 강행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또 판매세 인상으로 인해 불경기에 신음하고 있는 한인 등 자영업주들의 추가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