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예산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세금만 올리고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이면 어떡합니까”

오는 11월6일 미국 대선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에서는 ‘주민발의안 30’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

정부 재정적자 타개와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판매세 및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이 발의안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민족학교 등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인 반면 한인 선출직 공직자인 미셸 박 스틸 주 조세형평국 부위원장이 공개 반대 캠페인에 나서면서 일반 한인들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갈려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표심과 주민투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을 강조하는 한인들은 발의안 30이 부결될 경우 UC 등 주립대 학비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교육 예산난으로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한인들은 이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이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로 낭비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교육을 볼모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정부 주장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어바인 한인학부모회 강민희 전 회장은 “학부모 대부분은 발의안 30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며 “반대론자들은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세금이 우리 커뮤니티로 환원돼 공교육에 쓰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인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인상된 세금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명확한 규정 없이 세금만 인상하는 것 같아 반대한다. 교육 예산 확보라는 말은 명목상 주장일 뿐 결국 세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안 30이 통과되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1~3%포인트 인상되고 판매세율은 4년 간 한시적으로 0.25%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