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들 접수 주저 현재 예상치 밑돌아
차기 행정부 정책 따라 큰 폭 증가 예상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추방유예 신청(DACA)은 오는 11월 6일 대통령 선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안보부의 학계자문단(AAC) 행사에 참석해 지난 8월15일 시작한 추방유예 신청서가 하루 평균 3,000여개씩 접수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추방유예 신청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 나폴리타노 장관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신청서 접수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폴리타노 장관은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차기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입장이 명확해지는 내년 초부터 추방유예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의 이날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어야만 추방유예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지난 8월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되면 1개월 이내에 약 30여만명이 추방유예를 신청할 것으로 당초 예상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많은 추방유예 대상자들이 신청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추방유예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 후 추방유예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나폴리타노 장관은 하루 평균 3,000여개의 추방유예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어 현재 20여만개의 추방유예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10월10일 현재 추방유예를 신청한 불법체류자는 17만9,794명이며, 이중 4,591명이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신청서 접수자 중 15만 8,408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에게 지문채취 통보서가 발송됐다고 발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