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캘리포니아 내 무보험자가 계속 늘어 직장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주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10년 이상 건강보험이 없이 생활하는 무보험자가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의료 보장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UCLA 건강정책연구소(CHPR)가 발표한 ‘2011 가구별 건강보험 가입실태’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늘자 캘리포니아주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대비 5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4년 동안 12%까지 오른 실업률로 저소득층 의료 혜택인 메디칼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총 2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률은 10년 전보다 6.7%포인트나 감소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 5명 중 1명은 10년째 무보험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정책연구소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들의 고통이 커졌으며, 그나마 정부지원 의료혜택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64세 이하 캘리포니아 주민 중 1,612만명(49.7%)는 직장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칼 또는 헬시패밀리 가입자는 620만명(19.1%), 사설보험 가입자는 183만명(5.6%), 기타는 145만명(4.5%)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민 중 무보험자 비율은 684만명(21.1%)로 지난 10년 동안 21%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는 최근 4년 동안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자와 메디칼·헬시패밀리 가입자 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 전인 2007년에는 가주민 중 55.6%가 직장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지만 2009년 52.1%로 떨어진 뒤 2011년 49.7%까지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가주민 중 200만명 이상이 실직으로 직장인 보험 혜택을 잃었고 실직을 면한 직장인도 보험 혜택 범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책연구소 측은 실업률이 2007년 5.4%에서 2009년에는 12.3%, 2012년 10.2%까지 치솟았다며 당분간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건강정책연구소는 경제위기 이후 연방·지방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메디칼과 헬시패밀리 혜택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09년 인구대비 15.8%인 메디칼·헬시패밀리 가입자는 2011년 19.1%까지 올랐다.

한편 실직자 중 상당수가 자신은 무보험자로 남더라도 자녀 보험 가입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인건강정보센터 한기정씨는 “직장을 잃을 경우 ‘코프라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1인당 300~500달러 비용을 감당하긴 쉽지 않다”며 “실직한 가장들이 부모 대신 자녀 보험가입만 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